개인회생 신청자격 5가지만 만족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글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5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인터넷 검색하면 도배되어 있는 뜬구름식의 내용은 모두 뺐습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실수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적어도 몰라서 기각되는 일은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작성한 글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다 갚지는 못하지만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갚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정적으로 적은 금액이나마 갚아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도 있을테고,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사실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월에 본인이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는 그 소득이라는 것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평균적인 소득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년치 수입을 월별로 나누는 거죠. 그 월 수입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갚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 째는 채무가 지금 가지고 계신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내가 빚이 1억이 있는데 재산이 2억이라면 개인회생은 불가합니다. 만약 부동산이 2억짜리다 쉽게 말해 융자가 1억이 있다. 고 한다면 내 재산이 1억이 되고 빚이 최소 1억 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내 재산은 못팔겠고, 빚도 못 갚겠다고 한다면 다른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회생위원, 판사님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표적인 재산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부동산, 자동차 금융소득, 은행에 들어있는 예금, 보험 적립금 이런 것들이 모두 재산에 들어갑니다.

 

개인회생 신청하시기 전에는 내 재산이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첫번째 말씀드렸던 고정적인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저생계비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말합니다.

 

 

1인 생계일 경우는 월 102만 원, 그다음에 한 명씩 한 명씩 내 부양가족이 늘어날 때마다 60에서 70만 원 정도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월 200만원을 벌고 있다면 월평균 98만 원씩을 갚게 되는 것입니다. 최저생계비를 빼면 나머지 금액들은 다 빚을 갚는데 쓰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충분한 돈을 벌고 있다면 최저생계비에 약간 못 미치는 금액을 벌더라도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입, 지출에 대한 확실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사업 소득자인데 5천만원이 매출로 잡혀있고, 3천만 원을 매입했다면 회생위원이 이를 입증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5천을 벌었는데 3천을 매입으로 잡았다. 비용을 이 3천이 무엇이냐 매출에서 빼야 되는 지출이 되는가 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소명을 해야 합니다.

 

 

5천만 원을 벌었는데 갑자기 통장에서 1천만 원이 빠져나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또다시 이 1천만 원에 대한 소명을 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만약 소명을 하지 못하면 이를 비용을 잡아주지 않게 됩니다.

 

 

다섯 번째, 최근 채무가 없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세금이나 보험료 같은 것들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많아도 개인회생이 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일반 채무랑은 달리 감면이 되지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핵심이 너무많은 채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만 채무의 변제에 넣었을 경우에 나머지는 이런 것들을 감면받기 위해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최근 채무는 어떤 것이냐면, 두달 전에 대부업체를 통해 2천만 원을 빌렸는데 회생을 신청했다?라고 한다면 재판부에서 높은 확률로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되도라도 해당 채무를 상당 부분 갚아나가야 합니다.

 

 

사기파산, 사기회생 이런 기각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근 채무같은 경우들은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는 이상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의 최근 채무 중에서 한번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면 전액을 갚아야 하거나 아니면 상당 부분을 갚아야지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이 개시가 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것이 바로 형사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채권입니다. 그런데 이런 최근 채무 천만 원을 빌렸지만 10원도 갚지 않았다고 한다면 개인채권자 또는 대부업체에서 형사고소를 할 수가 있고, 사기죄로 유죄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회생 절차 도중에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글을 마치면서 개인회생 신청자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2.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3.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수입 지출에 대한 확실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5. 최근 채무가 없어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계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