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 90%는 이 방법으로 선처를 받아냅니다.

구분	강제추행 처벌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성폭핵 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특수절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폭행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친족관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강제추행 사건에서 선처가 나오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물론 혐의를 받고 강제추행 처벌 위기에 처하신 분들 중에는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거나 술을 마셔 제대로 기억조차 나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혐의가 나오는 확률은 위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특히 강제추행 범죄의 경우 재범 비율이 40% 이상까지 나오면서 재판부에서는 재범 방지를 위해 초범이라 하더라도 강제추행 처벌에 있어 무거운 형량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억울하다, 잘못했다고 호소하는 것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는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중 처벌을 내리고 있을 겁니다.

 

 

강제추행 처벌 징역과 함께 온 세상에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는 무죄 그리고 기소유예 전략에 대한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당장의 강제추행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내용을 기반으로 변호사에게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무죄 전략

 

 

무죄는 보통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법정에서는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유죄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거짓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을 하던지, 유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항상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대응이 아닙니다.

 

 

2. 감형 전략

 

 

강제추행 사건 90%는 이 전략을 택합니다.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확률은 희박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감경 사유 등을 통해 선처를 위한 노력을 한다면, 처벌이나 보안처분에 있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안처분 중 신상정보 등록이나 수강 명령은 판사의 결정과 상관없이 받게 되지만, 사건 초기부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선처를 위해 합의 등의 노력을 한다면 판사의 재량으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